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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애도 휴전' 끝나가자 '국조 대치'로...상설특검 대안론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2.1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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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애도 휴전‘에 들어갔던 정치권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충돌하면서 대치모드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인 3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반대‘ 입장으로 맞서면서다.

야당은 다음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여당은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무용론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선결론까지 내놓으며 역공을 펴는 양상이어서 국회의사당에 걸린 조기가 내려진 이후 여의도의 풍향계는 ’국조 대치‘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조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조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만 소요되고 경찰 수사와 중첩되는 것은 진실 접근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조 요구서를 본 뒤에 수용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을 폈던 것과 견줘 뚜렷이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법 개정론을 꺼내들어 역공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누가 초래했나.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경찰) '셀프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셀프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도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수순 아니냐(는 차원으로) 상식적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SNS를 통해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국조카드에 대응했던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의견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형사고 수사권을 되돌리자는 개정 논의는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닌 만큼 당내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나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을 추진하자는 국조 대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여당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 대리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히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경악했던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 1주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발생 원인과 그 경과가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지적하면서 "위로와 수습의 진정한 의미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다음주 초에 바로 제출한다"며 "(국조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아픔과 상처 앞에서 (여당이) 핑계로 시간을 끌고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긴다면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이날 3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야권의 단일대오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책임론과 상설특검 대안론에 대해서는 반박과 반대 논리를 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검수완박 책임까지 국민의힘에 돌리는 민주당은 '양심완박'인가 '기억완박'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여야 합의방식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부터)가 4일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당은 '이태원 참사' 관한 국정조사를 다음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부터)가 4일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당은 '이태원 참사' 관한 국정조사를 다음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이후 500명이 넘는 규모로 꾸린 특별수사본부 차원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의무부호가 따른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마당에 제도적으로 ’대형참사 수사권‘을 잃은 검찰이 나설 방도는 특별검사를 통한 길밖에 없다.

정치적 외풍 혹은 이해관계로 인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건을 중립적인 특별검사에게 맡겨 수사하는 제도다. 국회가 사건마다 별도로 제정하는 특검법이나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임명된다.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동될 수 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옷 로비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월 출범한 '고 이 예람 중사 특검'까지 모두 15차례 특검이 도입된 바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 2020년 국회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꾸려진 '세월호참사 증거조작 의혹사건' 특검이 첫 사례였다.

최근에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이나 지난해 대장동 사건을 두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지만 정치 공세 논란으로 각각 불발됐다.

외신에서도 전국민적 참사로 주시하고 있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야권에서 추진하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상설특검 대안론이 현실화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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