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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디지털화폐, 아직 연구 더 필요"

  • Editor. 강지용 기자
  • 입력 2022.09.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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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지용 기자] "CBDC"

암호화폐의 파급력을 목도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 유지와 금융 안정을 위해 기존 법정통화 형태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지급 준비금이나 결제계좌 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를 뜻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에서 제작한 디지털화폐다.

암호화폐 시장은 2016년 140억달러(19조537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3조달러(4186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미국 성인의 약 16%인 4000만명이 암호화폐 이용 경험을 밝히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차원에서 CBDC의 존재감이 커지는 추세다.

미국 재무부가 16일 발표한 보고서 'The Future of Money and Payments' 표지. [사진=보고서 캡처]
미국 재무부가 16일 발표한 보고서 'The Future of Money and Payments' 표지 [사진=보고서 캡처]

더구나 암호화폐가 △민간 위주의 채굴과 공급 △시장 수급에 따라 교환가치 변동 심화 △독자적인 화폐 단위를 가진 것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수요 변화에 맞춰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미국 역시 CBDC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16일 CBDC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작성된 결과물이다.

‘화폐와 결제의 미래(The Future of Money and Payments)’로 이름 지어진 이번 보고서는 CBDC뿐만 아니라, 여러 결제 시스템도 함께 다루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고려해 디지털화폐가 지극히 믿을 만해야(extremely reliable)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CBDC 개발 속도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디지털화폐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어 “CBDC는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범죄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현금 대비 자금 세탁에 용이하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개인을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를 갖춘 CBDC는 금융 기관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패턴과 추세를 식별하고 통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향상된 민간 부문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풀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도 자금세탁방지(AML)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CFT) 규정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장은 열려있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같은 날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앞서 정부가 하달한 행정 명령에 따라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할 11개 보고서 중 9개가 보고 완료됐다고 알렸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 발표와 더불어 당분간 달러에 대한 도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 국익을 위해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디지털화폐로의 전환 반경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뉴스플랫폼 더블록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디지털유로 프로토타입(상품화에 앞서 제작하는 시제품)을 실증할 예정이다. 아마존 등 4개 파트너사가 개발 과정에 참여하며 올해 안에 디지털유로 프로토타입 개발을 끝맺을 계획이다. 러시아도 내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백악관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뼈대를 탄탄히 하기 위해 가상자산 범죄단속전담팀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를 출범시키고, 행정 명령에 따른 연구 역시 대다수 발표됐으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은 아직까지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최민경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것은 규제와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향후 이런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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