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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신보·산업은행의 '대출 부실률'이 뜨거운 감자인 이유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2.09.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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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최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관리형 기관과 KDB산업은행에 가려진 잠재 부실이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특례 보증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2020년 상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실적 하락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 보증을 실시했다. 우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서를 발급해 이들이 보증 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관련 물품 제조, 서비스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3억원 내 특례 보증을 실시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로 2020년 2월부터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공급했고, 같은 해 9월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기금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특례대출’ 부실률이 18개월 만에 8배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중소기업 특례 보증 부실률은 기술보증기금이 2.50%, 신용보증기금이 2.11%를 기록했다. 특례 보증 시행 첫해 두 기관 부실률이 각각 0.30%, 0.32%라는 점을 고려하면 2년 새 부실률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말 기준 보증 규모는 기술보증기금이 4조314억원, 신용보증기금이 6조254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부실률 증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면서 기업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특례 보증 부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도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탓에 경기 침체가 지속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중 금리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 역시 “그동안 코로나19 정책 자금 특례 보증엔 이자 상환 유예나 대출 만기 연장 등 각종 금융 유예 조치가 지원됐다. 하지만 그런 유예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금융 정책 지원으로 보이지 않는 부실 채권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우 한계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액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크게 늘었지만 부실률은 오히려 줄어 의문을 낳고 있다. 한계기업은 재무 구조가 탄탄하지 못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뜻한다.

18일 서울경제가 인용한 ‘산업은행의 한계기업 대출액 및 부실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산업은행과 거래 중인 한계기업은 670곳인데, 산업은행이 이들에 내준 대출액은 15조18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들어 브레이크가 걸렸으나 한계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조6298억원으로 반 년 사이 45%(1조7496억원)나 급증했다. 심지어 신용등급(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급 기준) CC 이하 기업 부실액은 3824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부실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엔 10.1%를 기록했으나, 2020년 8.2%, 지난해 5.7%로 감소세를 보이더니 올해 6월엔 2.5%까지 떨어졌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하락세인데, 특히 중소기업에서 난 부실은 519억원으로 대출액 15조1865억원의 0.34%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계기업 부실률 하락은 눈속임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며 감소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업계 의견도 존재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지속돼 실제 기업의 부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부실률 급등과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 정치권에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한 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 시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 현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자 지급 및 원재료 매입 등 기업 운영에 사용되는 운전자금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109조원으로 2020년 3월 대비 22.4%나 증가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한계기업 상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종 금융 유예 조치가 지속되면 부실 채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건전성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금 리스크가 은행 부실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가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코로나 정책자금 특례보증 평균금리 및 부실률 현황 [사진=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코로나 정책자금 특례보증 평균금리 및 부실률 현황 [사진=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각 기관은 위기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기술보증기금 측은 “부실률 감축을 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컨설팅 실시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일반 보증이 아닌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측은 “2020년과 지난해는 보증 공급 초기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관련 특례 보증 신규 공급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보증 잔액이 증가해 낮은 부실률을 보였다”며 “올해부턴 신규 공급 및 보증 잔액이 감소하고 있어 단순 부실률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실률과 리스크 인수율 관리 한도를 목표로 설정해 부실 증가를 통제하는 한편, 위기 징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비상 경제 상황실 등 비상 조직 운영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실행력을 제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결국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부실 폭탄 경고등이 켜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이 리스크 관리로 중소 및 한계기업의 잠재 부실 우려를 씻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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