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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훈의 이야기力] 인구감소, 중국도 겪을 머잖은 미래? (中)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2.09.0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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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금은 출산장려정책 기조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까지 진행했던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그 역사가 상당히 길다. 중국은 1980년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한 가정 한 자녀’ 출산을 제창하고, 2년 뒤인 1982년 부부의 ‘계획출산’ 의무를 헌법에 등재한 이후 30년 가까이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왔다. 본래 한 자녀 출산정책은 그보다 이전인 1970년대 세 자녀 출산정책으로 시작된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 강화된 결과였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인구통제 정책을 시작한 이유는 당시 급증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충분한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960년 6억6700만명에서 1969년 8억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불어났고, 1982년에는 10억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와 달리 중국 내 식량 생산은 제한적이었다는 데 있었다. 당시 식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1958년부터 1960년 초까지 일어난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중국 내에 대기근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대약진운동 당시 중국은 산업화를 통해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 아래 공업노동력을 충당하고자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을 강제로 차출했다. 이는 농업생산력을 급격히 저하해 농촌경제의 파탄을 초래했으며, 수많은 아사자를 발생시켰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대약진운동 당시 중국은 산업화를 통해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 아래 공업노동력을 충당하고자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을 강제로 차출했다. 이는 농업생산력을 급격히 저하해 농촌경제의 파탄을 초래했으며, 수많은 아사자를 발생시켰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대약진운동 당시 중국은 산업화를 통해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 아래 공업노동력을 충당하고자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을 강제로 차출했다. 이는 급증하는 도시 인구와는 대조적으로, 농업생산력을 급격히 저하해 농촌경제의 파탄을 초래했다. 농민들의 태업과 반항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뭄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식량 생산은 1958년의 2억톤에서 1960년 1억4350만톤으로 급감했다. 실제로 이 기간에 중국에선 수천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식량 생산은 1966년에 이르러서야 2억1400만톤을 기록하며 1958년의 생산수준을 회복했고,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럼에도 1970년대 후반 이미 10억명에 육박한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막대한 식량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중국이 택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중국의 식량 생산은 1970년대 후반부터야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 까닭에 중국 정부로선 또 다른 자구책, 즉 출산율 제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향후 30년간 지속됐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산아제한정책은 많은 부작용도 불러왔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증가세 둔화, 고령화, 독자 가정 증가, 성별 불균형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심화하자, 마침내 중국 정부는 2011년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허용했고, 2013년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경우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2016년부터는 모든 부부가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모든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때마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미래가 불안해진 청년들은 선뜻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에 중국 정부의 정책은 아직 눈에 띌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2016년 1786만명을 기록한 중국 출생아 수는 그해 잠깐 반등했을 뿐, 2018년 1523만명으로 떨어져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다시 2019년 1456만명, 2020년 1200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심지어 지난해 중국 출생아 수는 1062만명을 기록하며 이젠 1000만명 선도 위협받고 있다.

유엔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을 경우 고령화사회, 14%를 넘을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래, 고령 인구 비율이 2020년 15.7%, 지난해 16.6%로 빠르게 증가하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3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중국 생산가능 인구 추이 [사진=코트라/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생산가능 인구 추이 [사진=코트라/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역시 지난해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국의 생산 연령층(15~64세) 인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 이미 10억명을 밑돌았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그 수가 더욱 줄어 지난해에는 9억650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 10억700만명에 비해 4200만명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인구 위기가 생산인구 감소, 시장 규모 축소 등으로 이어지며 경기 둔화 우려까지 촉발하자 중국 정부도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 국가건강위, 교육부 등 17개 당정 부처는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사회보장·교육·주택·취업 지원, 임신부 건강 돌봄 서비스 등 총 2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국 내 급등하는 집값과 생활비, 과도한 육아 부담으로 아이 양육을 꺼리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을 달리하며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하듯, 중국 역시 같은 문제를 겪지 말란 법은 없다.

더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정책이 각 주관부처와 지방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 정부 재정까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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