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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따라잡기]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배경과 이유

  • Editor. 최문열 기자
  • 입력 2022.03.0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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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3일부터 금지된다. 근거 규정은 공직선거법 10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본선거가 치러지는 9일을 기준으로 그 6일 전인 3일부터 공표가 금지된다. 금지 기간은 정확히 3일 0시부터 투표가 모두 끝나는 9일 오후 7시30분까지다. 이번 대선 투표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 마감시간이 1시간 반 늦춰져 오후 7시 30분에 종료된다. 마감 시간 연장으로 인해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각도 그만큼 늦춰진다.

공표 금지 기간 중이라 해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거나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는 D-6일 이후에도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공표금지 기간 중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투표 마감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공표만 금지될 뿐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간까지 기간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각 정당들과 후보 측, 또는 일부 언론사에서는 공표 금지 기간 중에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론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곤 한다. 선거운동이나 보도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을 두고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이어져왔다. 유권자들로서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보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공표 금지에 대한 비판의 주된 이유다. 하지만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정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더 크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법 제정으로 이어진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쪽이었다. 선거 직전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가 승산 있는 후보 또는 열세 후보의 편을 드는 현상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일정 기간 공표금지의 이유가 된 것이다.

일명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공표 금지기간 설정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밴드왜건 효과는 될 사람을 밀자는 심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언더독 효과는 판세 역전을 열망하는 심리에서 열세 후보 쪽으로 표가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공표금지 기간 설정의 한 이유가 됐다. 특정한 의도가 개입된 불공정한 여론조사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공표금지를 하루 앞둔 2일에도 이달 1일까지의 여론동향이 포함된 몇몇 여론조사 결과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6.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6.2%포인트) 이내인 3.2%포인트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지난달 3~4일 실시된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3.3%, 이 후보는 41.8%를 기록했었다. 당시의 두 후보 간 격차는 1.5%포인트였다. 모두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그 격차는 조금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 달 전 조사에 비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윤 후보가 3.0%포인트, 이 후보가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선거일이 임박해오면서 두 유력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6.7%와 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 여부와 별개로 당선가능성을 물어본데 대해 응답자들의 50.3%는 윤 후보를 선택했다. 이 후보를 선택한 응답 비율은 44.6%였다. 이 응답비율 격차 역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5.7%포인트로 집계됐다. 안 후보는 2.9%, 심 후보는 1.0%를 기록했다.

윤-안 후보 간 단일화로 ‘윤일화’가 성사됐을 경우를 가정한 상황에서는 윤 후보 48.4%, 이 후보 43.5%(격차는 4.9%포인트)였고 ‘안일화’ 가정 하에선 이 후보 38.4%, 안 후보 29.7%(격차는 8.7%포인트)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

‘정권교체’와 ‘집권당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유권자의 응답 비율은 52.9% 대 41.8%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자동응답(ARS) 전화(유선 5%, 무선 95%)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10.4%다.

서울경제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2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위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은 차례로 44.1%, 34.1%를 기록했다.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6.2%포인트)를 벗어난 10%포인트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안 후보와 심 후보 지지율은 각각 7.8%, 2.0%였다.

눈여겨 볼 점은 지난달 23~24일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보다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 의뢰 조사에서의 두 후보 간 격차는 1.6%포인트(윤 36.5%, 이 34.9%)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야권 단일화 실패가 보수 후보로의 표쏠림을 자극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윤 후보 46.8%, 이 후보 40.3%라는 결과가 나왔다.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란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을 골랐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5%였다.

이 조사는 무선(89.1%), 유선(10.9%)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해 전화면접원이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7%였다.

보다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행인 최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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