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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따라잡기] 확진자 대선 투표는 이렇게…

  • Editor. 최문열
  • 입력 2022.0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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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도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격리된 장소 등에서 하는 거소투표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 문제가 선거의 공정성 및 참정권 관련 시비로 비화하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마련한데 따라 가능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0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열리는 오는 3월 9일 투표시간을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존엔 오후 6시였던 투표 마감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한다는 것이 개정 내용의 골자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이에 따라 투표할 의사가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임시 외출허가를 받은 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투표소와 먼 곳에 거주하는 확진자의 경우엔 오후 6시 이전에라도 투표소에서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원하는 확진자 역시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되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행하게 된다.

이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들은 “별도의 루트와 동선 등을 따라 이동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출입문과 들어가는 길 등을 따로 구분해 기표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우리사회에서는 이들의 투표참여 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행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 등을 따르자면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부터 선거일인 9일까지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는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더구나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선거일 무렵엔 일일 확진자수가 1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들이 쏟아지자 자칫 대선 투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일일 확진자 10만명대가 현실화된다면 다음달 6~9일의 누적 확진자 소계만 해도 수십만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일일 확진자수가 다음달 초엔 3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진 탓에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는 100만명 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치권은 서둘러 선거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치권은 처음엔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세 시간 연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인력과 예산 등의 사정을 들어 난색을 표하자 마감시간을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 마감시간을 세 시간 연장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이 23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선관위는 당초 투표시간 연장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기존 방식대로 투표를 진행해도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관위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하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투표 마감시간 1시간 반 연장이라는 방안을 도출했고 그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와 선관위는 투표 마감시간 연장을 이번 대선으로 한정할지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선관위는 일몰규정을 적용해 이번 대선에 한해 마감시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정치권은 향후 감염병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몰규정이란 일정한 시점이 되면 특정한 법률 조항 등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그 다음날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 투표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 발표와 개표결과의 윤곽이 잡히는 시간도 1시간 반만큼씩 늦춰지게 됐다.

발행인 최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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