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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표 '신복지' 1호 공약 발표...원팀 행보 본격화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2.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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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명·낙 원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후보는 경선 당시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던 '신복지' 구상을 수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에 머문 삶의 질 수준을 임기 내에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29일 한국사회보장원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행보는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뒤 처음으로 함께한 공식 일정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경제 순위 10위임에도 삶의 질 순위는 최하위권"이라면서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복지는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을 '신복지'라는 이름으로 최대한 빨리 성과를 냈으면 한다"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라고 했다.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광온 의원과 함께 신복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신복지 공약을 설계했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복지위원회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원칙을 명시한 102호 협약에 의료·상병·실업·노령·산재·가족·모성·장애·유족 급여 등 9가지 사회보장 영역을 명시했다. 

공약을 살펴보면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까지에서 만 18세까지로 확대한다. 1단계로 15세까지 확대하고, 이 후보 집권 시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까지로 확대했다. 

상병수당도 먼저 50%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 또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의 상향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인수위 단계부터 ILO 사회보장 협약 비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상위기준 협약 비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사회보호 최저기준 권고'를 수용해 국가사회보호 최저기준에 관한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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