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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진출 한국기업 81% "규제·지원서 차별"...10년새 투자환경 악화 최대요인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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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85%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현지 투자 환경이 나빠졌다며 규제와 지원 정책 등에서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환경 악화의 최대 이유로 '정부리스크'를 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된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3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85%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현지 투자 환경이 나빠졌다며 규제와 지원 정책 등에서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EPA/연합뉴스]

응답 기업의 85.5%는 올해 중국 현지의 투자 환경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6.9%다. 중국 내 투자 환경이 악화된 이유로는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공동부유' 국정 기조 등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사교육, 암호화폐,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의 80.9%는 향후 5년간 중국 정부가 현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동부유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내 한국기업 10곳 중 8곳(81.7%)은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인허가 절차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 지원 차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외국기업 차별대우 여부 [자료=전경련 제공]

중국 사업을 다른 국가로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동남아·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을 꼽은 기업이 67.2%로 가장 많은 답을 했다. 다만 한국으로 국내복귀하겠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다. 10년 전에 비해 연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66.4%, 감소한 기업은 33.6%였다. 연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 정부 규제'(22.7%) 등을 꼽았다.

조사대상 기업 중 41.2%는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은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 간의 외교를 꼽았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등의 순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됐다”며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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