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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 상품시장 규제 강도 OECD 6위...진입장벽도 높다"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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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우리나라의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에 오를 정도로 높고, 서비스·네트워크 등의 진입장벽도 높아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순위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6번째로 강하다고 16일 밝혔다.

PMR 지수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 가능하도록 고안한 지표이며, OECD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5년마다 발표한다. 종합지수가 높을수록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높다는 뜻이다.

OECD 상품시장규제(PMR) 순위.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OECD 상품시장규제(PMR) 순위.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 국가인 영국(0.78)을 비롯한 상위 5개국의 평균(1.0)과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OECD 평균(1.43)보다도 높은 수치다.

아울러 한국은 진입장벽 지수에서도 1.72로 OECD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1위는 리투아니아(0.57)를 비롯한 상위 5개국 평균이 0.68, OECD 평균 진입장벽 지수는 1.21인 것과 비교해도 역시 격차가 컸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진입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중위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기록했고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1.69로 OECD 38개국 중 중위권인 23위였다. 다만 OECD 평균인 1.65보다는 높았다.

특히 왜곡지수 평가 항목 중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지수는 36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심하고, 인센티브보다는 허가·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 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한국은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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