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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름 바꾼 '방역지원금' 대선 전 지급 추진...국힘 "세금깡·밑장빼기" 반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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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는 여당의 방침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세금깡을 하자는 거냐" "세금 밑장 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선 직전에 유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돈을 풀 경우 '금권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1인당 20만~30만원 정도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국비는 7조~9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걷힐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황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사업소득세·주류세·유류세 등 일부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가용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원금은 재난 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 화폐'로 주는 방안이 유력이다.

이를 놓고 야당은 "포퓰리즘", "꼼수"라는 수사를 사용하며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재정을 정치 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 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서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6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며  "재정 당국도 난색을 표하는 마당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는 이유로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꼼수까지 부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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